수도권은 2.5단계보다 방역사각지대 시설 추가조치 검토할듯
에어로빅 등 실내 단체운동·아파트단지 사우나 규제할 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4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연속(581명→555명→504명→450명) 400명을 넘겼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일(23일~29일) 일평균 416명에 달해 이미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을 충족했다.
현재 7개 권역 중 수도권 2단계, 호남권·경남권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을 1.5단계 또는 2단계로 격상한 뒤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노래방까지 문을 닫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국민 공감을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격상보다는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 15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에어로빅학원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빅을 비롯한 격렬한 실내 단체운동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63명의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단지 사우나 역시 영업시설이 아니라 아파트 부대시설로 돼 있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비슷한 조치가 예상된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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