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집단행동도 확산…10여곳 평검사 회의 열릴 예정
국민의힘, 尹 국회 법사위 출석하면 현안질의 강행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2차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2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의 직무를 정지하자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공언했는데, 속전속결로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동기,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6개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전체 재판부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서 쓴 게 아니고, 이미 알려진 재판부의 스타일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건을 보면 '이게 직무배제의 근거가 되나' 생각이 들 것이고, 사찰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자료 작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도 "집행정지 신청서에 해당 정보 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지 않고, 정보 수집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된 특수 관계자도 아니고, 특별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박을 담았다.
여론조사에서 주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선 "윤 총장은 가만히 있는데 추 장관이 대선 후보로 만든 것 아니냐"며 "윤 총장이 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 불응 주장과 관련해선 "비위 사실도 특정하지 않는 등 감찰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담았고,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도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전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 반발한 데 이어 26일엔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이 이날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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