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최대 30년 거주 가능…3~4인용 고품질 주택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임대용 주택을 전국에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해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 계획 물량 가운데 전국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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