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계 30% 메가 FTA ' RCEP' 타결…한국 등 15개국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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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30% 메가 FTA ' RCEP' 타결…한국 등 15개국 서명

윤재오
기사승인 : 2020-11-15 14:46:13
관세 낮추고 투자시스템 확립…문대통령 "보호무역에 경종"
화상회의 참가국들 "새로운 기회창출, 국내 절차 조속 추진"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타결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져 수출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RCEP협정 타결은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의 30%에 달하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 발효후에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로 인해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RCEP타결로 이같은 현상이 최소화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으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협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참가국들은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협정 타결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열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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