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 평당 1531만 원 ↑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8%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금껏 정부가 발표해온 상승률 통계는 잘못됐으며,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2281만 원이었고, 임기 말 2103만 원(-8%)이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당 522만 원(25%) 상승해 2625만 원이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년 동안에만 평당 1531만 원(58%)이 오르며 4156만 원이 됐다. 지난 12년간 상승한 금액(평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한다.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정부(6억6000만 원)보다 3억8000만 원 오른 10억4000만 원이다.
연간상승액으로 따지면 차이는 더 벌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연간 38만 원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연간 510만 원씩 올랐다. 이전 두 정부에 비해 약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과거 정부의 11배 수준이었다. 공시가격은 2008년부터 12년간 71%(1240만원)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6%(102만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62%(1138만원) 상승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 공시가격 상승률이 39%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 분석과 비교해보면 아파트값은 44%포인트, 공시지가는 23%포인트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실련은 "국토부 주장을 2017년 시세에 적용하면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에 달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며 "통계산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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