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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