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확충과 외국인과 법인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높은 규제를 취하자"고 주장했다.
양질의 장기공공임대 확충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 규제는 이 지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론이다.
그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프로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한만큼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출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 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 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132억 원(49%)이나 증가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경기도가 이미 시행중인만큼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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