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다시 윤석열 비판…"정치인 검찰총장, 정부 공격하고 흔들어"
"대선 앞두고 정치자금 활용할지도" vs "총장 쌈짓돈 아니다" 여야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특히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 장관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과도하게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장이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부패와 비리를 겨눠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재차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논란을 언급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입학에 도움을 준 게 아닌데, 권력형 비리로 보는 건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정부를 흔드는 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잘못된 수사라는 거"냐며 추 장관을 몰아붙였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감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활비 통제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선거) 1년 앞두고 (특활비) 84억 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집행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활비가)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누가 검증하느냐"면서 "'윤석열 사단'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임의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사업 항목에 제대로 안 쓰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텐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8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감사원이 특활비를 감사하면서 배정 기준, 사용 절차 등을 다 보지 않느냐"면서 "특활비가 문제 많고 확인 안 되고 뭉텅이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나눠쓰는 것처럼 말한다"고 윤 총장을 엄호했다.
이에 추 장관은 "(특활비는)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집행과정의 불합리성, 임의성이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