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상조 "전세시장 과도기적 불안정 길어질수도…물량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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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세시장 과도기적 불안정 길어질수도…물량 늘릴 것"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11-02 21:56:1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과도기"로 규정하고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그는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었는가?'라는 질문에 "6, 7,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조율과 관련해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대선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머잖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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