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은 비공개로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와 재산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은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각각 고수해왔다. 논의 끝에 결국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관해서는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경우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기존 '개인별 3억 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 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확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면서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이 기간에 미국 대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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