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검찰권 행사 공수처에서 모두 밝혀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이 비검사 출신 장관에게 선택적으로 반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 질문은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수백명의 검사가 지지를 표하며 검찰 내 집단 반발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남긴 바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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