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의혹 철저 조사" vs "사자 명예훼손"…인권위 국감 신경전

  • 맑음봉화7.6℃
  • 맑음천안12.6℃
  • 맑음인천16.3℃
  • 맑음서울14.5℃
  • 맑음임실10.9℃
  • 맑음인제13.6℃
  • 맑음전주15.7℃
  • 맑음창원16.3℃
  • 맑음강릉16.2℃
  • 맑음포항16.5℃
  • 맑음부안13.4℃
  • 맑음원주12.4℃
  • 맑음북부산14.7℃
  • 맑음장흥13.3℃
  • 맑음거제16.2℃
  • 맑음여수17.4℃
  • 맑음북창원16.3℃
  • 맑음거창14.7℃
  • 맑음보령12.7℃
  • 맑음산청14.6℃
  • 맑음함양군13.0℃
  • 맑음경주시12.9℃
  • 맑음의령군11.9℃
  • 맑음광주16.3℃
  • 맑음상주14.5℃
  • 맑음청주15.5℃
  • 맑음수원13.6℃
  • 맑음대구15.2℃
  • 맑음강화12.0℃
  • 맑음북강릉15.1℃
  • 맑음세종13.2℃
  • 맑음진주12.5℃
  • 맑음북춘천10.4℃
  • 맑음보은12.0℃
  • 맑음안동13.7℃
  • 맑음순천11.9℃
  • 맑음남원12.2℃
  • 맑음금산13.6℃
  • 맑음고창군12.3℃
  • 맑음광양시15.7℃
  • 맑음홍천10.9℃
  • 맑음영광군13.8℃
  • 맑음고산17.4℃
  • 맑음울산15.9℃
  • 맑음장수9.8℃
  • 맑음성산13.7℃
  • 맑음문경11.1℃
  • 맑음영천12.8℃
  • 맑음속초16.8℃
  • 맑음정선군10.3℃
  • 맑음울진14.9℃
  • 맑음영주8.4℃
  • 맑음울릉도14.4℃
  • 맑음구미12.6℃
  • 맑음제천8.4℃
  • 맑음춘천10.8℃
  • 맑음서귀포17.1℃
  • 맑음해남13.8℃
  • 맑음목포16.4℃
  • 맑음합천13.8℃
  • 맑음완도16.1℃
  • 맑음영덕13.0℃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3.3℃
  • 맑음정읍14.3℃
  • 맑음의성12.4℃
  • 맑음강진군14.0℃
  • 맑음홍성14.5℃
  • 맑음서청주13.3℃
  • 맑음통영17.2℃
  • 맑음대전15.0℃
  • 맑음밀양13.7℃
  • 맑음순창군12.3℃
  • 맑음진도군13.2℃
  • 맑음영월11.2℃
  • 맑음남해15.3℃
  • 맑음청송군13.5℃
  • 맑음서산12.0℃
  • 맑음부여12.2℃
  • 맑음백령도16.4℃
  • 맑음제주18.3℃
  • 맑음보성군13.2℃
  • 맑음태백10.5℃
  • 맑음양산시14.3℃
  • 맑음고창13.7℃
  • 맑음양평12.3℃
  • 맑음파주11.9℃
  • 맑음부산17.2℃
  • 맑음김해시16.1℃
  • 맑음군산14.6℃
  • 맑음충주10.6℃
  • 맑음추풍령14.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이천12.6℃
  • 맑음대관령9.0℃
  • 맑음동해14.9℃
  • 맑음고흥14.8℃

"박원순 의혹 철저 조사" vs "사자 명예훼손"…인권위 국감 신경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30 16:39:54
여야,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 인권위 조사 놓고 설전
국민의힘 "음란문자 전송하고, 피해자의 무릎에 입맞춤"
민주당 "조사 중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인권위 압박"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인권위 조사에 대한 질의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 조사가 왜 늦어지느냐고 따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자 명예훼손' 발언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30일 인권위 국감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헤쳐져야 한다"면서 "박 전 시장이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보내고 비밀대화를 요구하는 등 음란문자를 전송했으며,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조사 중인 사안을 야당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죄가 있는지 명시적으로 표현해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소영 의원도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려면 상임위 회의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무책임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가서 주장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질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속옷 사진 전송, 비밀대화, 음란문자 등은 피해자의 주장"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경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박 전 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공정한 직권조사가 과연 이뤄질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무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 국감에 박 전 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쟁에만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무고죄로 처벌받은 여성이 법정 구속된 사례를 많이 목격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미투가 자리 잡으면서도 혹시 선정적 언론에 의해 낙인을 찍지 않을까, 무고가 특히 유명인에 대한 무고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면서 "몇 가지 사안들이 변호사 이름으로 나왔지만 피해 당사자가 들고나오지 않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들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내용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전혀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