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버트 잭슨 인용하며 尹향해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외친 말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거듭 물으며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문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윤 총장 취임 당시 보인 박 의원의 태도가 1년 사이 정반대로 바뀐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의원은 윤 총장을 "여야 선호 않고 검사로서 쾌도난마 해온 인물" "누구보다 촛불정신을 잘 아는 윤석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과 정부여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게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이 고발됐다.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상대방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수사한 사건"이라 했다.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다른 언론사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게 관행이냐"라고 질타하자, 윤 총장은 "과거에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났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답변에도 박 의원은 "만난 적 없다는 말은 안 하신다"라며 미국의 검찰총장을 지내고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의 발언을 언급했다.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의를 가지고 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말한 후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과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오히려 그것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 수사는 철저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자세를 똑바로 해달라. 지금은 피감기관이다"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총장님이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뭐라고 했느냐하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봄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던 건가"라고 되물었다.
윤 총장은 당시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옵티머스로 인한 전파진흥원의) 피해가 없었다"며 "전파진흥원은 환수를 하고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것이 바로 윤 총장의 단견이다"라며 "전파진흥원만 보고 민간투자(피해)는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의 질문공세가 이어지는 동안 '허 참'이라고 짧게 탄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라며 "지금 피감기관 입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 당시, 무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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