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는 총 145건이었다.
이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작, 부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사건은 109건(75.2%)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44건(30.3%), 시세조작 33건(22.8%), 미공개 정보이용 32건(22.1%) 순이었다.
3대 불공정 거래 조치 건수 중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그 비중은 71%에 달했다.
지난해 2413억 원이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133억 원으로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지만 부당이득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최종 사법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죄입증이 어려워 상당수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증권계좌 개설 금지 등 비금전적 행정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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