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연 필요한 지와 해결책이 법 개정뿐 인지 면밀히 고려해달라"
경제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
박 회장은 14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병든 닭을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 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측에선 박용만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측에선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듣는다.
오는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기업 연구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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