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자체에 교부세 등 지원…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75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 뉴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등 지역균형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계획을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라며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및 확산의 핵심축 하나가 지역"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 원의 47%, 즉 절반 수준인 약 75조 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투자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의 촉매제가 바로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그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이다. 스마트시티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게 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지자체가 지역 특색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이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 전남 신안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과 함께 현재 약 136개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하거나 또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 지방세 한도지원, 투자절차의 간소화, 뉴딜 및 지역 관련 펀드의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전국 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해 실행하게 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국립암센터에 VR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조성(한국도로공사),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구축(한국전력공사), 충북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조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세 가지 유형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지역을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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