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군인들 '황제 휴가' 중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군인들 '황제 휴가' 중: 김당

기사승인 : 2020-10-12 11:36:20

[국감] 이채익 의원 "월급 다 받으며 중앙보충대대에서 '황제 휴가'"
"정보사 소속 A중령·B상사, 중앙보충대대에서 '대기' 신분으로 병가"
"공무원과 달리 군은 무보직도 봉급 감액 없어…군인사법 개정 필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정보사 간부(현 보직해임 후 대기 신분)들이 다른 간부들보다 많게는 7배, 다른 대기신분 간부들보다도 3배 더 많은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인이 월급을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국민의힘)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정보사 소속 A 중령과 B 상사가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보충대대는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육군 간부들이 성추행,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보충대대에 대기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A 중령과 B 상사는 2019년 12월 5일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돼 12월 16일 경기도 용인 소재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차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었다.

피해 여성은 앞서 작년 10월 해당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9년 11월 29일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다.

이채익 의원실이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 중령과 B 상사는 3달 반 동안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달 반 동안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해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

또한,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 해임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월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가야 하지만 A 중령과 B 상사는 누가 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사람보다 한 달 전에 전입한 간부는 같은 기간 징계위, 조사위 참석으로 2일 공가 사용한 것이 전부이고 두 달 전에 전입한 다른 간부는 연가 4일, 물리치료 등을 위한 병가 6일 사용한 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현황

연번	군	소속	계급	보직해임일	대기장소	보직해임 사유	비고
1	육군	중앙보충대대	대령	'20.09.09.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군수사 법무실 조사 중
2	육군	중앙보충대대	대령	'20.08.20.	중앙보충대대	폭언 및 사적심부름	육군 보통검찰부 조사 중
3	육군	중앙보충대대	중령	'19.12.05.	중앙보충대대	탈북여성 성폭행	기소(8.31), 기소휴직 예정(9월)
4	육군	중앙보충대대	소령	'20.08.24.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육군 중앙수사단 조사 중
5	육군	중앙보충대대	소령	'20.02.18.	중앙보충대대	폭행, 협박, 불륜	육군 보통검찰부 조사 중
6	육군	중앙보충대대	대위	'19.10.31.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징계(정직)후 전역대기 *'20.09.30. 전역예정
7	육군	중앙보충대대	원사	'20.04.20.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육군 중앙수사단 조사 중
8	육군	중앙보충대대	상사	'19.12.05.	중앙보충대대	탈북여성 성폭행	기소(8.31), 기소휴직 예정(9월)
9	육군	중앙보충대대	중사(진)	'20.02.26.	중앙보충대대	성추행	지작사 군사경찰단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