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입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과잉진료 등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1조2066억 원, 위험손해율은 132.0%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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