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미회수 금액 7654억 원…매년 증가추세 서울에 거주하는 집주인(임대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41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공공보증기관이 나서 임차인들이 떼인 전세보증금중 382억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변제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 원(12.1%)에 불과했다.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2명의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액으로만 413억11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최근까지 A 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 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지만, 변제금 중 A 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B 씨도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 원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강서구 거주자 C 씨도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충남 예산군의 D 씨는 세입자 12명에게 286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654억 원에 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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