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는 총 1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66명에 비해 56% 늘어난 것으로 70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 과세액은 총 1700만 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하면 2018년 10대 이하 납입자는 225명이었고, 총 4억4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종부세 부담 인원도 증가했다. 20대 이하 중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기준 2237명이었다. 이들은 총 32억25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전년(1333명)보다 2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였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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