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 군사합의 준수 노력…추가 이행은 진전 없어"
"北 핵보유국 인정 안해…작계 5027에 핵공격 내용 없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가 1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당일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발사 사실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장을 간 것이 적절하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원 후보자는 2016년 공군참모차장 재직 당시 4차례, 지난해 공군참모총장 재직 때 2차례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골프장에 방문했다. 특히 2016년 10월 15일 사거리 3000㎞ 이상으로 평가되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발사 직전 계룡대 골프장에 출입했다.
원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10월 15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탐지선에 탐지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예하부대에 전파한 것이 다음날"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016년에 2차례, 2019년에 2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날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지적에 "발사 당일 대비태세가 끝나고 나면 작전상황을 평가하고 후속 관련된 것은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 2년간 북한도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 상 금지사항에 대해선 준수를 잘해왔다고 보이지만, 추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면서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지 않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작계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우드워드 책을 보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에게 작전 통보를 받았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세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우리 정부나 군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제조하고, 무기로서의 능력을 갖췄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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