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 앱 중심에도 지역화폐…도의회, 예산 삭감
권락용 의원 "지역상품권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 구조적 모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 앱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중소 배달 앱들과 함께 배달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고 별도의 광고비는 받지 않는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를 16일 시작했다.
우선 서비스를 개시한 배달 앱은 분야별로 음식 4곳, 전통시장 1곳, 마트 및 슈퍼물품 2곳 등 총 7곳이다. 오는 11월 또 다른 배달 앱 9곳을 통한 서비스가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배달 중개 수수료는 앱마다 다르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 중 허니비즈 '띵동'이 2.0%로 가장 높고, 질경이 '로마켓'이 1.0%로 가장 낮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할인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한 달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단, 할인금액은 1일 최대 2000원, 월 최대 5만 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평소 7~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서울시 측은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공공 배달 앱의 핵심을 지역화폐로 꼽고 있다.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음식 배달뿐 아니라 관광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지역화폐 할인 발행이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예산 삭감 결정을 내렸다. 공공 배달 앱 구축 예산은 12억 원 감액돼 21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 배달 앱 사업안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공공 배달 앱이 시중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상품권이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품권이 끊기면 사람들이 쓰지 않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그럼 그때 또 발행을 해서 뿌릴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해 2260억 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공 배달 앱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최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0일 열린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목요대화에서 "배달 앱 운영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며 "운영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대줘야 하는지 찬반양론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또 "군산에서 했던 배달 앱도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산시가 지난 3월 출시한 배달 앱 '배달의명수'는 월간 사용자 수가 지난 4월 6만8000명에서 5월 3만5000명, 6월 2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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