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자유의지로 거부한 상황…추가시험 검토 불가능"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들에게 국가실기시험 추가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생 구제 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합의문 4항에 대해서는 "당시 논의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의교협은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 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전의교협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면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보의와 군의관, 인턴 인력이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협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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