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양형위원회의 기준 결정에 국민 감정 반영해야 여성의당과 텔레그램 성 착취 고발 프로젝트팀 리셋(ReSET)이 오는 8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연다. 성범죄자들의 양형기준 악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 법 감정과 맞는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는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손정우는 재판 중에 양형에 유리하도록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는 판결에서 감경사유로 적용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범죄자들이 양형기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뜻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예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결정 회의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리셋팀이 웰컴투비디오 및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판결 현황 제시와 더불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진행한 양형기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지원 대표는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의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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