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명 중 1명도 인정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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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명 중 1명도 인정 안 됐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9-01 10:22:17
피해 공식 인정 9년에도 인정률 8.2% 그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만 9년이 됐지만 피해인정률은 10명 중 1명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 피해자 가족들은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피해자의 정부인정질환 인정률이 8.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폐질환 신청자 5770명 중 489명을 인정했다. 인정률은 8.5%다. 천식은 5692명 판정 중 432명을 인정해 7.6%의 인정률을, 태아 피해는 56명을 판정해 28명을 인정해 50%의 인정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1만1518명을 판정해 이 중 8.2%인 949명을 인정했고, 91.8%인 1만569명은 불인정 됐다. 판정신청자 10명 중 1명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질환별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결과로 각종 병에 걸리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폐질환, 천식, 태아 피해 3개 질환에 한해서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측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6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철저히 방치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초라한 낙제수준의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전력을 다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는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48종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현황 및 23종의 제품 성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살균제 제품 48종을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된 원료별로 구분해 보면 △ CMIT-MIT 성분 제품 15종 △ PHMG 성분 제품 5종 △ NaDCC 성분 제품 3종 △ PGH 성분 제품 2종 △ BKC 성분 제품 2종 △ 에틸알코올 성분 제품 2종 △ 산화은 등 기타 물질 및 살균물질 미확인 제품 19종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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