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제 정신이냐…제2의 조국 판칠 것"
비판 여론 쇄도하자 정부 "국회서 결정" "우리 아들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냐" "운동권이 왜 거기서 나와"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25일 쏟아진 반응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앞서 복지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지만, 공정성 논란에 더 큰 불을 지른 모양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범야권에서는 '현대판 음서제', '제2, 제3의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안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한다고 하는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고 꼬집어 말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간 크다. 이건 대놓고 입학 비리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제2, 제3의 조민이 줄줄이 사탕 입학하는 것"이라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이현웅 전 인하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공공의대 선발방식이 요상하다"라며 "시도마다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구성원이고 이들이 2~3배를 추천한다. 쉽게 얘기해 10년 의무근무 조건으로 시민단체 이름을 빌려 우리 아들들 의사만들기 프로젝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에 관여하나?", "의사나 교수들이 자질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 말인가?", "운동권 자제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운동권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예시일 뿐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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