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직제개편 형사·공판 중심변화 모색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후속인사 작업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방향을 논의한다.
중간간부 인사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 등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승진·전보와 관련해 인사 범위와 기준을 논의한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을 논의한 뒤 다음날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날 인사위 이후에는 중간간부 등에 대한 후속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중간간부들이 대폭 바뀌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위 논의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까지 포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안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직제개편이 확정되면, 인사지형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개편안에 따라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진다. 정책관 산하의 수사정보 1·2담당관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된다.
또 수사정보정책관과 같은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이들의 기능은 각 '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하나로 통합된다.
이와 달리 대검찰청 내 형사·공판부는 확대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는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가 신설된다.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도 새로 만들어진다. 형사정책담당관은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해 검찰제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도 변화에 직면했다. 앞으로 중앙지검장 아래 네 명의 차장들 중 1~3차장은 형사부 지휘에만 집중한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는 모두 4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이달 26~28일 사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3일 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추 장관이 밝힌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와 법무부의 직제개편 최종안 내용에 비춰보면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의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지휘라인의 공석에도 이같은 기조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이 앞선 고위간부 승진인사로 공석 상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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