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확산에 재판 또 멈춘다…대법원, 2주간 휴정 권고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울릉도24.9℃
  • 맑음고산25.1℃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영주25.0℃
  • 흐림강화22.5℃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인천23.3℃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청송군27.7℃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안동27.3℃
  • 맑음광양시29.1℃
  • 맑음의령군29.2℃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서청주24.5℃
  • 흐림양평22.7℃
  • 맑음북부산27.9℃
  • 맑음양산시28.2℃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의성27.9℃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문경26.6℃
  • 흐림파주22.5℃
  • 맑음포항28.1℃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목포25.8℃
  • 맑음진도군25.5℃
  • 맑음여수27.2℃
  • 흐림원주24.0℃
  • 맑음대전27.2℃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울23.3℃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영천28.1℃
  • 맑음통영27.8℃
  • 맑음제주28.4℃
  • 맑음밀양30.3℃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고흥29.4℃
  • 맑음울산26.3℃
  • 맑음진주27.2℃
  • 흐림북춘천21.8℃
  • 맑음합천28.8℃
  • 흐림함양군28.1℃
  • 흐림백령도23.1℃
  • 흐림수원23.5℃
  • 흐림철원21.8℃
  • 구름많음태백22.2℃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울진25.2℃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홍성25.6℃
  • 흐림강릉24.7℃
  • 맑음해남27.4℃
  • 맑음장흥28.6℃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많음제천23.6℃
  • 맑음보성군28.3℃
  • 흐림북강릉21.8℃
  • 맑음강진군28.4℃
  • 흐림춘천22.2℃
  • 맑음남해27.0℃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군산25.0℃
  • 맑음대구28.4℃
  • 흐림대관령18.0℃
  • 맑음창원28.2℃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7.5℃
  • 흐림구미28.4℃
  • 구름많음상주26.9℃
  • 맑음완도28.1℃
  • 구름많음거창29.0℃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7℃
  • 맑음북창원29.3℃

코로나 확산에 재판 또 멈춘다…대법원, 2주간 휴정 권고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1 20:38:07
법원행정처 "적어도 2주간 긴급 요하는 사건 외 연기"
신천지發 2월 코로나 확산 이후 2번째 휴정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게시판 공지를 통해 "앞으로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21일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 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 스마트워크센터 또한 잠정 폐쇄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법원 직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격근무용 업무 공간이다.

김 차장은 "필수근무자를 제외하고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길 바란다"며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면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당시 휴정기는 4주 동안 이어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