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직제개편 형사·공판 중심변화 모색
추미애發 검찰개혁 본궤도…수사·기소 분리로 법무부가 대검찰청 내 요직을 폐지하고 일선 지검에 형사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직속 대검찰청 차장급 직위가 줄어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직제개편안을 두고 총장 '힘빼기'가 가속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특수·공안부 검사들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發)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지난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는 그 이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진다. 정책관 산하의 수사정보 1·2담당관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기획관의 전신으로 각종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 왔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당시에는 정책관이 수집한 정보가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과 같은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이들의 기능은 각 '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하나로 통합된다.
이와 달리 대검찰청 내 형사·공판부는 확대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는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가 신설된다.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도 새로 만들어진다. 형사정책담당관은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해 검찰제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던 인권부도 1년 만에 해체된다. 검사장이 맡던 인권부는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 체제로 개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기획·인권감독 업무 및 양성평등 업무까지 총괄·지휘하도록 했다"며 "대검의 모든 부·국 업무를 총괄하여 검찰 관련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비한 것"이라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직제개편…형사부 분산 초점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개편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직제 변화의 초점은 '형사부 분산'에 맞춰졌다.
중앙지검은 현행 4차장 30부 1국에서 4차장 29부 1국으로 조직 체계가 바뀐다. 1차장검사 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들이 2차장검사와 3차장검사 산하로 분산 이동한다.
전통적으로 3차장 산하에 있던 기존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가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3차장 산하는 더이상 '특수 수사의 핵심'으로 불리기 어렵게 됐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간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의 경우 수원지검으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종래 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는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해 고르게 배치해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했다"며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중간간부 인사 임박…추미애發 검찰개혁 본궤도 오르나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이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인사위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윤 총장 '힘빼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앞선 추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소위 윤 총장 라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장검사 승진자로 국가정보원에 파견 중인 양중진(52·사법연수원 29기) 검사, 김형근(51·29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오현철(52·29기) 중앙지검 조사1부장,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발(發) 검찰개혁이 이번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지금의 검경 수사권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직제개편안이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앞선 인사에서 대부분의 특수·공안통들이 인사조치되면서 내부 반발이 크다는 언론 보도는 쏟아졌지만 오히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좋았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는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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