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국민 불안 커질 것…최대한 준비하겠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했다. 현재 대전협은 오는 21일부터 무기한으로, 의협은 26~28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전날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으며, 그 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대신 집단,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할 것을 양보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과정 내내 의료계 쪽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두 과제를 철회하고 한방첩약 급여화는 폐기를 먼저 해야지만 대화 협의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2시간에 가까이 계속 설득과 요청을 하였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동에서 손 반장이 의약 분업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했다며 "저희 세대는 그런 식의 과거 이야기로 훈계가 통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답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계획하는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집단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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