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방역당국 행정명령 위배 시 신속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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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방역당국 행정명령 위배 시 신속한 법적 조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6 15:49:43
역학조사 정부 합동지원단 재가동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역학조사 정부 합동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 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수고해주는 지원팀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다. 지원단은 역학조사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률지원을 맡았다.

단장은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고 국무총리실 1명, 법무부 9명, 경찰 8명, 행정안전부 1명,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 166명보다 113명 많은 수치이다. 지난 3월 8일(367명)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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