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비비 등 기존 예산도 상당" 부정적 입장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이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3차례나 추경이 진행된 가운데, 올해 네 번째 추경이 편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 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 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재난 예비비가 2조 원 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추경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이번 수해 피해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겠지만, 피해 복구를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도 말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피해 규모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하자"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본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해 재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목적·일반 예비비 등 기존 예산도 상당하다"며 4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당정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갈등부터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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