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정책, 모두 시장에 기름 붓는 정책"
"기재부, 시작했지만 갈 길 멀다…정신 좀 차리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언론을 향해 "부동산 광고주와 클릭수에 휘둘리지 말라"며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을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후분양제 빼놓고는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자는 정책"이라며 "수요 억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름 붓지 말아야 한다. 누구 좋자고 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신 좀 차리라"라며 "이번에 겨우 할 일을 좀 했다고 다 한 것처럼 하지 마라. 보유세와 관련된 비전들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시작은 했지만 갈 길이 멀다"라며 "주택 공급에 대한 것도 기재부가 다 들고 있지 말고 국토부에 힘을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너무도 힘없는 주거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율이 10%에 못이른다.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다"라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통합당 쪽 의석에서는 큰소리의 항의가, 민주당 쪽에서는 "옳소!" "잘한다!"라는 격려가 터져 나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