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전에 "프랑스처럼 국립대 평준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1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대해 "이 판결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인 대표(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듯 말하지만, 저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찬성하며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헌재도 시대정신을 법률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 집중 완화라는 상징성을 지녔다는 서울대 이전에 대해선 "프랑스 국립대학(캠퍼스 개념)화"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가 간다기보단 지방에 있는 대학에 국립대학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게 되면 굳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 관악캠퍼스에 올 이유는 없다"며 "그런 측면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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