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표현의 자유…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 안해" '대북전단'을 보낸 혐의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심사를 받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15일 통일부에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이메일 의견서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목적은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홍보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보내기는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대북전단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보내왔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반발이 대북전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통일부가 주장하는 취소 처분 원인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을 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박상학 대표에게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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