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정책은 국민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은 2급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4일 "공직자들은 실거주가 아닌 보유주택을 당장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게 벌써 22번째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수요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석진 행정부시장, 성인수 울산도시공사 사장,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5개 구·군 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동권 북구청장이 다주택 보유자였다"며 "울산시의회 22명의 의원 중 9명과 구·군 의원 50명 중 14명도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을 외면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라며 "특히 울산지역 산하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울산이 아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당장 주택을 매매하든지, 아니면 공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거 목적 외에 소유 목적이 불분명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소유하게된 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라"면서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미래통합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부시장등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통합당 울산시당은 "송철호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을 즉시 처분하라"면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은 울산에 부임해 왔으면 변명보다는 울산에 집을 사서 울산에 세금도 내고 울산 사람이 될 생각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송 시장에 대해 "현재 울산시장이지 영천시장이 아니다. 울산시장 끝내고 영천 가서 영천시장 할 것 아니면 파는 게 맞다"면서 "울산시장이 울산에 세금을 내야지 왜 영천에 세금 내나. 엉뚱한데 세금내고 정작 울산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여기 저기 부탁하러 다니는 건 논리에 맞는가?"라며 비난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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