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무부 가안 존재 보도 보고 알아"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법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최 대표는 전날(8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실제 입장문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최 대표가 올린 내용과 달랐다.
이에 법무부 공식 입장이 나온 직후 최 대표는 먼저 올린 입장문 내용을 공식 배포된 것으로 수정했다.
최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을 담은 보도가 이어지자 최 대표는 또 다시 자신의 SNS에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흘린 기사인지 짐작 간다만, 완전히 헛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오후 내내 충남 공주에서 특강을 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며 "뭔가를 주고받으며 일을 꾸미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무부 가안'의 존재를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또 다른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물밑 협상'으로 만든 안을 장관이 수용했다가 갑자기 번복한 것처럼 흘렸다"면서 "법무부에 아직 검사가 많다. 그 사람들이 총장을 위해 무슨 절충안을 만든다며 대검 검사와 의견을 나눴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보고됐는지 취재한 기사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검찰총장의 꼼수를 지적하는 기사가 거의 없다"라며 "정치검사들은 내일 오전까지도 '친검기자'들에게 치열한 '언론질'을 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가 누구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복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지속하는 모양새다.
특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SNS에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링크한 뒤 "중대한 사안이다. 최강욱 의원은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문서가 그냥 밖으로 줄줄 새나간다. 과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지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국가기강이 개판 오분전이다"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도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대표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어떻게 사전에 최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옆에서 조언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하자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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