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상호 인적교류 할수 있는 '협업 정원' 운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청을 차관급 외청인 청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국립보건 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면서 감염병 대응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백신개발 등 모든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제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정청 협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 타워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독립성 부족과 지역단위 대응체계 미비 등에서 한계점도 발견했다"면서 "이름만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립 권한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수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상호 인적교류 할 수 있는 협업 정원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생기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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