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오후 11시 예결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2조2000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000억 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이 됐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000억 원을 절감해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인 1조 원을 중앙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12조2000억 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 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000억 원 증가했고 국채 발행 금액은 줄었다.
2차 추경안은 오후 11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서 작성 작업에 걸릴 시간을 고려해, 밤늦게 예결위 일정이 잡혔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개의가 더 늦어질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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