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로 불용된 무상급식비 활용…1093억원 소요
현물 배송·온라인 쿠폰·직접 구매 등 공급 방식 다양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울과 경기도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불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 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지원을 위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사업을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이고, 세종과 강원에서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조 의장은 "아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북, 제주 등 7곳"이라며 "이들 지자체와도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상급식 예산 2717억 원 내에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1인당 3만 원 가량의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보면, 1차 지원대상인 364만 명에게 총 109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 5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1회 공급당 1639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조 의장은 "꾸러미 사업은 개학하지 않은 3∼4월 2개월분 내에서 무상급식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꾸러미 공급 방식은 현물 배송이나 온라인 쿠폰,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꾸러미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위생과 안전 우려가 없을 경우 농산물 외에 축산물·수산물도 포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교육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각 교육청·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꾸러미 제작 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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