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돼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에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돼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0%,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깊이 감사 드린다"며 "의료인과 구급·방역대원,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 곳곳의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형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등의 개혁·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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