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3222명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모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조회 및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내부 단순 사무업무가 아닌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이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보조,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 외근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박사방 수사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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