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시작일지도 몰라…IMF 실업 경험 되풀이 말아야"
"사전투표로 방역 부담 분산…국민의 집단지성에 존경"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보회의는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 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대규모 재정 투입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이례적으로 안건을 사전에 공개했다.
아울러 "이번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어렵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에 관해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방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큰 내부 적은 방심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 그동안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 고지를 밟을 수 있다"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