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 등 통해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불응한 사람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보조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는 것.
정 총리는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 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와 관련해 정 총리는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5만4583명이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이날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
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면서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 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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