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고,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수용 여지를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재정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해, 당장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른데 사전 정리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야의 주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정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말해,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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