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지자체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에서 "하위 70%의 경계 선상에 있는데 최근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감소분을 증빙한다면 그걸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며 "그런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ㅡ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최근 소득이 크게 준 경우 어떻게 가려내나
(양성일 실장)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 서류를 갖고 증빙 신청하면 이를 반영해서 지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방안 마련할 것이다."
ㅡ소득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양성일 실장) "하위 70%의 경계 선상에 있는데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감소분을 어떻게든 신청해서 증빙한다면 그걸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된다."
ㅡ맞벌이라도 자녀들이 많으면 지출이 더 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다
(양실장)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들에게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ㅡ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 실장) "형평성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자료들을 입수해야 한다. 그 공적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선정된 여러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ㅡ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시점은 언제인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ㅡ지역별 재난지원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비율이 논란이다
(윤 차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지자체도 물론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자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협의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더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다. 지자체에서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ㅡ추경안 제출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오늘 소득 기준 원칙에 대해 말했고 이걸 기준으로 구체적 작업을 해나가겠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하겠다. 관계부처와 이런 부분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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