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철회' 국민청원에 1만2000명 동의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 올라 세금부담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단체 연명을 준비하고 있고, '공시가격 인상안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래미안 아파트, 반포동 래미안 아파트 등 입주자들은 단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몇몇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나 정문‧후문 등에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5%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면서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57%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단지일수록 공시가격도 높게 책정되면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가령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 원에서 올해 15억9000만 원으로 38% 올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강남구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면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가구는 세금 내는 게 벅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단체 민원을 준비 중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체 연명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7~28% 상승했다.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입주예정자 역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집 한 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2500여 명이 동의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만8735건 접수됐다. 전년 1290건에 비하면 무려 22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 중 597건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였고, 97.9%에 달하는 2만8138건이 하향 요구였다. 전체 요구 중 21.8%인 6183건이 반영돼 재산정이 이뤄졌다. 108곳은 가격이 올라갔고, 6075곳은 가격이 내려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은 하락추세인데 세금 부담은 늘어나니까 부당하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의신청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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