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에 "쥐어맞을 소리"
김종인 '예산 100조 전환' 주장에 "전혀 의미없는 이야기"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전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소득에 따라 주는 돈이 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 잘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7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려는 마음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난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그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의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성인 1인당 똑같이 주는 방안과 함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주 후보는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1∼2% 추가로 늘리면 훨씬 쉬운데…'라고 생각했다"며 "소득세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익숙하게 알려진 방식인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지원대상 확대시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틀 자체가 웃긴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 비율, 재정 적자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꺼내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 심지어 현 정부에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기명 채권 검토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한 대 쥐어 맞을 소리"라며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혹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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