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통신업체에 4200억 긴급지원…5G 투자 4조로 확대
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부가이드라인 다음주 발표" 정부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 입점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분은 소급해준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 공사의 현금흐름 애로 등을 고려해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한다.
또 놀이공원(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 원)를 50% 감면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유 놀이공원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할 계획이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여행사 전문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마이스(MICE·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2조7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화업의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 지원,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3월 수출실적에 대해선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글로벌 경제나 교역 상황에 비해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 차질, 수출 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감소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