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총 7조100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입 경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로 분담(서울시는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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